법률사무소인현 이혼 가사 전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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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상이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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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

  •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
  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(貞操義務),
   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.
  •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
  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·부양·협조의무를 이행하지
    않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
   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,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
   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,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
   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
   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.
  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
   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.